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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현행 |
개정 |
| 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도 규정 |
<신설>
*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어린이집은 별도 정하는 것으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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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제11조(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)
○ 예산총칙, 세입ㆍ세출예산서,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
* 20인 이하 시설은 예산총칙 제외 |
<신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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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제20조(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)
○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, 세입ㆍ세출 결산서, 연도말 잔액 증명서(거래은행 발행), 결산서 보조서류, 퇴직적립금 통장사본, 퇴직적립금 예금잔액증명서
* 20인 이하 시설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, 퇴직적립금 통장사본, 퇴직적립금 예금잔액증명서 제외 |
<신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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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제13조(추가경정예산)의 추가경정세입예산서, 추가경정세출예산서, 추가경정세출예산서, 제16조(예산의 전용)의 과목전용조서, 제24조(장부의 종류)에서 정한 장부 외에 별도 관리가 필요한 보육료 대장, 제25조(수입금의 수납), 제29조(지출의 방법) 등에 의한 수입ㆍ지출 시 위임장, 수입결의서, 지출결의서, 반납결의서, 예비비 사용조서는 별도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. (기존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상의 양식과 동일) |
| 2. 2013년도 주요 항목별 설명자료 |
[세입 항목]
3. 보육료 수입
○ 만0~4세아, 만5세아, 장애아, 다문화ㆍ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|
[세입 항목]
3. 보육료 수입
○ 만0~5세아, 장애아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|
4. 인건비 보조금
가. 적용범위
-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형 보육교사,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(1인당 100만원) |
4. 인건비 보조금
가. 적용범위
-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형 보육교사,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<삭제> |
6. 기타지원금
나. 일반사항
○ 교재교구비, 차량운영비, 급간식비, 냉난방비,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, 건강검진비, 교사보수교육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지원금 |
6. 기타지원금
나. 일반사항
○ 교재교구비, 차량운영비, 급간식비, 냉난방비, 공공형어린이집 및 누리과정 운영비, 건강검진비, 교사보수교육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지원금 |
8. 차입금
나. 일반사항
○ 일시 운영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도 차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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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차입금
나. 일반사항
○ 일시 운영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(단,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, 원장은 제외)으로부터도 차입 가능 |
[세출 항목]
2. 업무추진비
나. 일반사항
○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되, 보육교직원 수 및 지역별ㆍ어린이집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
* 업무추진 기준액, 직책급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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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출 항목]
2. 업무추진비
나. 일반사항
<삭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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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시ㆍ군ㆍ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|
○ 시ㆍ군ㆍ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|
4. 수용비ㆍ수수료 및 공공요금
나. 일반사항
<신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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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수용비ㆍ수수료 및 공공요금
나. 일반사항
○ 소모성 물품 구입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 사용 |
○ 전신전화료는 휴대폰의 경우 어린이집별 어린이집 또는 원장 명의 1대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내 지출 가능
- 어린이집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이용료에 한하며, 지자체의 지도 점검시 휴대폰 사용내역 요구 및 확인 가능 |
○ 전신전화료는 휴대폰의 경우 어린이집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이용료에 한하며, 지자체의 지도 점검시 휴대폰 사용내역 요구 및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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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기타 운영비
나. 일반사항
○(생략)
○(생략)
○(생략)
<신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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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기타 운영비
나. 일반사항
○(생략)
○(생략)
○(생략)
* 시설 개보수 등 지출 대상 사업이 완성에 수년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정시점에서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적립한다 해도 '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8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아니함 |
10. 전출금
○ 일시 운영 차입금 상환
- 차입금은 당해연도 상환을 원칙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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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전출금
○ 일시 운영 차입금 상환
- 차입금은 당해연도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차입 자격, 규모, 용도 등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거쳐 상환 연장 가능 |
마. 예산의 전용
○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
- 관ㆍ항간 전용: (법인이사회 의결 거쳐) 전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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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예산의 전용
○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
- 관ㆍ항간 전용: (법인이사회 의결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) 전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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